특별법 제정 등 공정·중립성 확보
‘검수완박 대안’ 제시 먹혔다 판단
내부선 “면담이 중요 분수령 됐다”
19일 평검사 회의는 일정대로 추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저지를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이미 사표를 제출했던 김 총장과 집단 사퇴까지 검토했던 고등검사장들은 일단 사퇴 카드를 접고 국회 설득에 집중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 배경인데, 김 총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제시한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검찰 안팎에선 검수완박 저지의 동력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 대통령이 면담을 허용한 것은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과 법조계의 졸속 입법 우려를 외면할 수 없어서라는 분석이다.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임기를 지키라고 당부한 것도 김 총장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로 읽힐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로선 이번 면담이 중요한 분수령이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김 총장의 사표 제출이 결과적으론 면담 성사의 디딤돌이 됐다. 전날 사표 제출 소식이 전해진 뒤 검찰 내부에선 검수완박 저지의 선봉에 서야할 김 총장이 후퇴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의 면담이 전격 성사되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사표가 강력한 항의로 읽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폭발 직전인 검찰 내부를 다스릴만한 구심점의 상실은 청와대로서도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가 이날 “(김 총장은) 단순히 법률안에 대해 반대만 한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김 총장이 언급한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열흘 만에 다시 고검장 회의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로비에 고검장회의 개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고검장 6명은 열흘 만에 다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남제현 선임기자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수사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시정하면 된다”면서 △특별법 제정 △국회 사법개혁특위 설치 등을 언급했다. 이후 특별법의 세부 내용이나 특위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선 드러난 바가 없지만, 이날 면담에선 김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구상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총장은 이날 고검장들에게 면담 결과를 설명한 뒤 ‘공정성 방안’에 대한 질문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정리해서 다시 말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전국 지검·지청 차원의 호소문을 취합, 19일로 예정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취소된 김 총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도 재추진될 수 있다.

전날 사표 제출 사실을 공개한 김 총장은 이날 연차를 내고 현안질의도 취소한 채 휴대폰을 꺼놓고 두문불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사표 반려로 김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대국회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