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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청와대로 불러 다독이면서도 검찰의 자기 개혁을 주문하고, 이와 함께 국회를 향해서도 '국민을 위한 입법'을 주문한 것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로 인한 국론분열 분위기가 조성되자 이를 일단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뉴스1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로 임기 종료일이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검수완박 사태로 임기 말 국정운영이 악화되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0분간 김 총장을 청와대로 불러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률안에 대한 김 총장의 우려를 경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근래 검수완박 사태가 불거진 뒤, 문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우선 검수완박 법률안을 두고 부딪히고 있는 두 세력, 민주당과 검찰을 향한 지적으로 읽힌다.
개혁이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하고, 국회 입법 또한 국민에 둬야 한다는 것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듯한 모습을 버리고 국민을 중심으로 두고 그 여론을 살핌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논의를 해줬으면 하는 당부로 해석된다. 양측 모두에게 사회적 지도층으로서의 적정한 역할을 주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검찰을 달래는 일에 신경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수완박 사태에 대한 반발로 사의를 표한 김 총장에 대해 신뢰를 표하고,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을 향해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역할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도 인선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다. 이런 김 총장을 중심으로 검란(檢亂)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는 큰 흠집이 생기게 된다.
한편 김 총장을 청와대로 불러 신뢰를 표하고 국민을 위한 입법을 거론한 것은 민주당을 향한 검수완박 법안의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나 일단은 같은 해 1월 이뤄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일부 검찰개혁이 현장에 먼저 안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이 어느 한쪽에 완전히 힘을 실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수완박 상황에 있어) 양쪽 모두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검수완박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는 '국회의 시간'이라는 이유로 관련 언급을 여러 날 아껴왔다. 사실 이날 문 대통령의 언급 또한 여러 갈래로 해석되는 애매모호한 발언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번 검수완박 사태에 대해 어느 한쪽 편을 들어 사안의 해결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분열 상황에 대한 원론적 중재자로서 역할함으로써 임기 종료일까지 국정 신뢰를 지키는 일에 방점을 두려는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