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18일에 이어 19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조항 등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이들 법안을 두고 여야는 전날 오후 법사위 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상정해 첫 논의를 진행했지만 견해차가 커 평행선을 달렸다.

전날에는 법원측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당론으로 법안을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이것은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장은 “해당 법률안에 대해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안전 보장이라는 기본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수사 전체에 미칠 영향, 해외 유사 법률 비교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런 입법은 저는 못 본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 정책적 사안인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며 “국회 논의가 차장님이 보기에 우스워 보이고 그러진 않죠?”라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도 “지금 재판 절차가 아니라, 기소 전에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결단을 국회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법원행정처가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것은 저도 유감”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강행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