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 뇌출혈 수술 사실 알고도 머리 걷어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지인을 깨우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10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B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만취상태에서 B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하자, B씨를 깨우기 수차례 때리거나 걷어찼다. 당시 머리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지병을 앓던 B씨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4년 전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걷어찼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