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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안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여럿 제안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다만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실효성과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부담이다.
김 총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검찰 수사의 공정·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회 비공개 현안 질의 및 자료 제출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국회 법사위 내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김 총장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실상 국회 통제를 받겠다고 하자 검찰 내부에선 “문제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국회의 설명 요구에 피의사실 공표 등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별법 제정으로 검찰 수사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배경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당장 검찰이 처한 상황 때문에 수사 중인 사건을 정치권에 공개하겠다는 현실이 처량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국회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가 잘됐냐 못 됐냐 하는 것 자체가 수사의 기밀과 보안을 해치는 일이고 ‘수사 밀행주의’에 위배된다.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한 판사도 김 총장의 구상을 “검찰 지상주의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법학계에서도 혹평이 이어졌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수사 브리핑을 하는 게 입법부에 대한 예속이지, 수사 독립성이 확보되겠느냐”라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찰총장이 나서서 이를 제안한 게 온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엔 207명이 참석해 검수완박 저지 방안에 대해 새벽까지 비공개 난상토론을 벌였다. 윤경 의정부지검 검사는 회의 전 브리핑에서 “이 회의가 경찰과의 갈등 관계로 비치질 않길 바란다. 경찰은 검찰의 동반자”라고 말했다. 회의에선 “기소·수사 분리는 결코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도 수사가 분리될 수 없다”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검찰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자정할 부분에 대한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일엔 부장검사 50여명이 모여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한다.
문무일 전 총장 등 전직 검찰 간부 51명도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우려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문 전 총장과 더불어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에 올라 1차 검찰개혁인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참여했던 이들도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