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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일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계속운전’(연장) 신청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의 ‘최대 10년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수위 구상이 현실화하면, 새 정부 임기 중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당초 계획했던 10기보다 8기 증가해 최대 총 18기 원전에 대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은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다. 연장 신청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과 논의해 원전 연장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에서 ‘5∼10년 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 새 정부 임기 중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원전이 당초 계획했던 10기보다 8기 증가해 최대 총 18기의 원전에 대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국내에 연장 운영 중인 원전은 각각 2007년과 2015년에 허가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탈원전 정책 시행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고리 2호기 신청 지연 등으로 연장 허가를 받은 원전이 없다. 특히 고리 2호기는 지난 4일 설계수명을 1년 남기고 연장 신청을 했다. 설계수명이 다하는 내년 4월8일까지 연장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원전 가동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 안전성 확인을 하는 데는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2026년까지 수명 만료되는 원전 5기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한데도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등 연장 신청기한이 임박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연장 신청시기를 앞당기고,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장차 가동을 멈추는 원전 수가 늘어나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방침은 차기 정부에서 가동할 수 있는 원전 수를 최대한 늘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경우 가동 원전 93기 중 85기, 일본은 33기 중 4기, 프랑스는 56기 중 19기, 캐나다는 19기 중 15기가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