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곳곳 모순 잇따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됐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졸속·날림’ 법안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데 집중한 나머지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조항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법안 내에서조차 검찰 수사권을 일부 인정하는 ‘모순’이 발견돼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인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찰 수사권 폐지와는 배치되는 조항이 지적됐다. 형소법 245조의 10이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했기 때문에 경찰관의 범죄 수사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특사경의 직무 등을 정한 형소법 245조의10은 그대로 유지해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규정을 남겼다.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고는 같은 법에서 특사경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한 것이다. 법대로라면 특사경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가 가능한지 불명확하다. 법무부 검찰국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검수완박 법안 검토 의견서에서 “기초적 검토마저 누락된 졸속입법”이라고 질타한 배경이다.

검찰국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타 법률과의 충돌로 법체계의 정합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통신제한 조치 등을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검사의 노동관계 법령 수사권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검사의 피해자 조사를 담고 있는 성폭력처벌법 등을 예시로 들었다. 검찰청법과 형소법에선 검찰의 수사권이 삭제됐지만, 다른 법률들에서는 수사권이 살아있어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사의 1회 공판기일 전 증거보전 청구 규정을 유지하면서 이와 법적 성격이 같은 증인신문 신청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증거보전 청구 절차는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증거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증인신문 신청은 증인(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 1회 공판기일 전에 청구할 수 있다.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