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 평행선

전날 최강욱, 전주혜에 “저게” 발언
국민의힘 “모독 발언…공개 사과를”
최 “의도와 달리 해석” 유감 표명
민형배 탈당으로 회의 다시 정회

민주 “검찰 조직적 항명 선 넘어
입법 시계 되돌릴 수 없어” 확고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전날 여야 의원 간 갈등으로 정회된 소위는 이날 오후 2시쯤 재개됐으나 오후 4시 다시 정회됐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20일 이틀째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조문 심사를 계속하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전날 소위에서 한 발언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했고 최 의원이 유감을 표명하며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과 무소속행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법사위는 20일 전날 정회된 법안심사제1소위를 다시 열고 법안 심사를 재개했다.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국민의힘 측의 사과 요구 등으로 시작이 다소 지연됐다. 전날 ‘저게’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최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나 다르게 해석됐다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날 열린 1소위는 최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여야 의원 간 신경전 끝에 파행됐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검언유착에 관한 설전을 이어가던 중 ‘저게’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전 의원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트집을 잡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일관적인 태도는 심사 지연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유상범 법사위 간사는 이날 법사위장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 의원이 제가 트집 잡았다고 설명했는데 실제 최강욱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전혀 다르다”며 “최 의원이 전 의원을 상대로 인격 모독적 비속어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다시 언론에 나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해명하며 본인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뒷모습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최 의원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은 그가 유감을 표명하며 일단락됐지만,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는 국민의힘 측이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으면서 오후 4시 다시 정회됐다.

국민의힘은 정회 후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민형배 의원 탈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이라며 법사위 사보임을 하게 하더니 양 의원이 비판 입장을 보이자 급기야 민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켰다”며 “민주당이 셀프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셀프로 법안을 제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대치 상황이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특권 철폐에 저항하는 검찰의 조직적 항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 어떤 불법적 저항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검찰공화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4월 국회의 입법 목표는 흔들림이 없다”며 “개혁입법 시계를 멈추거나 되돌릴 수 없다”고 강행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