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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면담 후 삭발식으로 시위 방식을 바꿨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장애인 권리 예산 등에 대한 답변 발표를 약속한다면 내일부터라도 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공식 답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제27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4월말에서 5월초에 기재부에서 2023년도 예산을 확정하게 되어 있다”며 “오늘이라도 후보자가 ‘충분히 검토해서 발표할 의지가 있다’고만 한다면 내일부터 지하철 타는 것도 멈추고 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장연은 전날 입장문에서 인수위의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 등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며, 잠정 중단한 채 삭발식으로 대체해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를 알렸다. 인수위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Barrier Free)’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히고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하고 검토 중인 국정과제를 공개했지만,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장연은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개인 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더 시급하다면서, 탈시설 예산도 언급되지 않았고 해당 문제를 장애인 단체 간의 이견으로 몰아붙였다고 지적했다. 이동권 분야에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관련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 관련 언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보장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기준 마련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한 입장 및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 관련 요구에 대해서도 인수위 측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박 대표는 21일 “역대 정부는 ‘검토하겠다’ 등 입 발린 얘기만 지속했다”며 “문재인 정부나 그 전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당시 양당의 정권이 집권했을 때도 앵무새처럼 반복한 이야기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대답을 주지도 않고 포기했으니, 이제 답을 줄 책임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전동차에 오른 후 박 대표는 휠체어에서 내려와 바닥에 엎드린 채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지역사회에서 노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예산을 기재부가 보장하지 않았다”며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기재부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반드시 (추 후보자에게) 질문해 달라”며 “‘검토하겠다’는 답이 아닌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답을 받아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오늘이라도 추 후보자가 답변을 하겠다고 한다면 내일이라도 지하철에서 출근길을 막아가며 시민들께 불편 끼치는 것을 멈추겠다”며 “비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인의 권리가 너무나 불평등하다. 왜 권리가 불평등해야 하는가. 누구도 불평등하지 않다고 했던 헌법이 장애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다.
같은 시간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도 전장연 활동가들이 휠체어에서 내린 뒤 줄지어 열차 바닥에 엎드려 행진하는 ‘오체투지’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로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됐으며, 애초 2·3·5호선에서 출근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전장연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5호선 탑승 예정은 취소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