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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반대 목소리를 냈고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언론인터뷰에 출연, 그 이유를 상세하게 털어놨다.
21일 조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는데 국민들 시선이 좀 두렵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조 의원은 “왜냐하면 위성정당에 대해서 (지난)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몇 번이나 사과하고 반성했지 않나”라며 “그런데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감행하는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두렵다”고 우려했다.
전날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탈당을 결행했고 이로써 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야당 몫으로 참여할 수 있게됐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여야가 3대3 비율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야당 몫으로 민 의원이 들어가면 여야 4대 2 구도로 민주당 뜻이 반영될 수있는 셈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조 의원은 “원칙없는 승리보다는 원칙을 지키는 패배가 낫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감행했다”고 토로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이 준 민주당 180석 의석수에 대해 “절대 다수라는 그 힘이 과연 왜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의석을 주셨을까에 대한 성찰 같은 것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며 “과연 지금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 혹은 검찰정상화법, 그게 과연 만사를 제쳐두고 이런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국민들은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위기, 환율, 금리, 원자재 값 폭등 (등의 위기가 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다”며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지금 5년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청사진 내놓고 있는 거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당선인 초대 내각 인사를 두고 잡음이 나오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 과연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이렇게 치열하고 절박한 일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