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문신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지난해 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에 문신을 새긴 지원자 장모씨를 불합격시킨 경찰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장씨는 어깻죽지에 한자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문신을 새겼다. 크기는 가로 4.5㎝, 세로 20㎝였다. 장씨는 필기시험에서는 합격했지만, 신체검사에서 문신을 새긴 점이 문제로 지적돼 탈락 처분을 받았다.

장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이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며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장씨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이라는 뜻으로,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고 했다. 또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의 ‘문자 타투’가 많아지고 있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