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신성철 판사)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20년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총 52회에 걸쳐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지난해 12월9일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의뢰한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석준은 이 주소지를 받고 다음 날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씨 측은 “이석준에게 주소를 제공했으나 살인사건이 벌어질 걸 예상하지 못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윤씨가 그동안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가 적지 않고 주소, 주민번호 등 내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범행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며 “범죄에 이용될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고 이에 관해 윤씨에게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석준은 지난해 12월10일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 여성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의 자택을 찾아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피해 여성 어머니가 목숨을 잃고, 남동생은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