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산부인과서 1m간격 앉혀
“내용 다 들려 수치심” 환자 진정
인권위 “모욕감 인정” 개선 권고

사진=뉴시스

산부인과에서 환자 진료상황을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시키는 진료환경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1일 해당 병원에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이 병원은 A씨를 비롯한 환자 3명을 진료실 내 공간에 1m 간격으로 앉아서 기다리게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서로의 병명과 치료방법을 듣게 됐다. 또 병원은 내진실 내 설치된 간이 탈의실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게 했는데, 다른 환자의 내진 내용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구조였다. A씨는 ‘환자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고의는 아닐지라도 진료 과정에서 ‘의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환자의 내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진정인 등 환자들이 심리적 동요와 수치심을 경험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진료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피진정 기관장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병원 측은 인권위에 “암 특성상 치료를 지체할 수 없어 환자 수 제한을 철저히 시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