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가 돈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지인의 사위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평소 집안끼리 잘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장모 C씨가 사채업체에 시달리고 있다”고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모가 사채를 빌려 나에게 다시 빌려줬는데, 내가 갚지 못해 장모가 피해를 보게 됐다”며 “장모에게 알리지 말고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B씨를 믿게 했다.
그러나 많은 채무가 있던 A씨가 2020년 파산신청을 하면서 B씨도 이를 알게 됐고, 장모가 사채를 쓴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차용금 사기가 아니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선처만 바라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