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인선 발표를 듣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측은 23일 입장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발표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고,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중재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전날 오후 여야가 중재안을 수용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수장의 사의 표명 이후 고검장들도 사퇴 행렬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