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교도관에게 신분을 속이고 구치소에 들어가 수용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녹화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제작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 A씨와 촬영감독 B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5년 보이스피싱 사건 취재차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 C씨를 만나기 위해 자신들이 C씨 지인인 것처럼 교도관을 속이고 접견을 허가받은 뒤 C씨를 약 10분간 접견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구치소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으로 침입하고 공모해 접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위계로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서울구치소에서 취재를 목적으로 한 수용자 접견 및 촬영을 허가한 전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두 사람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접견 업무 담당인 교도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외부인이 주류·담배·현금·수표 이외 금지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을 적시했다.
관리자인 구치소장 의사에 반해 구치소에 들어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도 증거가 없다면서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는 언론의 본질적 사명이므로,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건 그 제한의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허용돼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금지규정을 위반해 감시·단속을 피하는 것을 공무원이 적발하지 못했다면 공무원이 감시·단속이란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일 뿐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서울구치소 내 민원실과 접견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