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학동 참사관련 반발
“결정 근거 공개”… 법적 대응 가능성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과징금을 내고 처분을 피한 것을 두고 광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내린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24일 성명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어디에도 처분 대상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유지하는 건 충분히 가능했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산의 과징금 부과 요구에 응한 것은 봐주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엄정한 행정처분만이 유일한 단죄의 수단이었는데,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라며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예고했다.

서울시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현산이 18일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며 조처를 철회했다. 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의 경우 처분 대상자인 현산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할 시 변경 처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산은 다음 달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내고, 추가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처음 내린 데 이어 이달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