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배 선임기자
윤석열정부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 첫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검증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개회 즉시 순연됐다. 여야는 26일 오전 10시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 후보자 자료 제출 문제로 총리 인사청문회가 파행한 것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2월 이완구 전 총리 후보자 때 이후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인사청문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과 민주당 특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만 참석했다.
강 의원은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한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비판한 뒤 곧장 청문회장을 떠났다. 강 의원은 “충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청문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간곡한 요청을 드렸는데 일방적인 개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가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이 다 빠진 상태로 진행되면 ‘독단 청문회’ ‘단독 청문회’ ‘일방 청문회’일 뿐 아니라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고 강력 경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개회 39분 만에 정회된 뒤 속개가 지연됐다. 여야 특위 간사는 당초 청문회가 재개될 예정이던 오후 2시를 앞두고 일정 협의를 위해 만났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청문회 속개는 순연됐다.
총리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당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미흡한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등을 문제 삼았고 2월9∼10일 열릴 예정이던 청문회가 하루 연기돼 2월10∼11일 열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특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한 후보자가 자료 요청에 비교적 성실히 응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국무총리 3명의 인사청문회에 요청된 자료 건수보다 3배 내지 4배 정도 많은 수준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겨울에 산딸기를 따 오라는 것처럼 불가능한 자료 제출 요구도 많다”며 “후보자 부친은 1982년, 모친은 1994년에 별세했는데 부친·모친의 부동산 거래내역 일체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 요구가 2∼3배 많다는 건 맞지만 의혹은 그보다 더 많다”며 “의혹이 많아 자료 요청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완고한 입장을 견지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 후보자를 향해 “자료 없이 자리 없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장은 “‘노(No) 검증’이면 ‘노(No) 인준’”이라며 “총리 될 사람이 계속 국민 검증을 거부한다면 우리 당은 부적격 총리 후보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한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비판했다. 여영국 대표는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문회가 파행을 겪는다면 그 책임은 한 후보자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인사청문회 보이콧이 ‘새 정부 발목잡기’라며 비판했다. 윤 당선인 측은 “발목잡기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국민 대표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인사청문회 참여를 촉구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인사청문회는 국민께 보장된 법적인 검증의 시간”이라며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 만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법을 지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국회다운 품격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위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이미 속개가 연기된 만큼 인사청문회법에 명기된 기한 안에 청문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7일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인 오는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