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힘 강대강 대치

尹 사실상 ‘제동’·지지자 “야합” 비판에
국민의힘 최고위서 “재협상” 급선회

민주 법사위 소위 소집 법안처리 착수
지도부, 소속 의원들에 ‘비상 대기령’

강경파 “원안대로 입법 진행” 목소리
박의장 중재안 파기 위기에 말 아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병석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지 사흘 만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데에는 당 안팎의 거센 비판 여론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개적인 반대 입장 표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일단 대화의 문을 닫진 않은 채 재협상과 법안 처리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강대강’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정치권에선 새 정부 출범도 전에 협치 분위기가 깨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담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며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후 원내 지도부와 함께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약 10분간 박 의장과 비공개로 면담했다. 그는 박 의장이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 “숙고하겠다”며 “여야 원내대표끼리 논의해 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애초 민주당의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총력 저지로 맞서겠다던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을 수용키로 하며 민주당과 극적 합의를 이뤘다가, 다시 입장을 180도 선회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의원들과 당원, 지지층의 불만과 윤 당선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의 부정적 반응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윤 당선인과 권 원내대표가 사전 교감이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에선 권 원내대표 책임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알려진 권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은 물론 최측근 중 하나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대표 등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민주당은 당장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소집하는 등 본격적인 법안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소위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6일 새벽에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같은 날 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속도전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26일까지 ‘비상 대기령’을 내리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권 원내대표와 회동을 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재논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민주당도 여론을 의식해야 하고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관심을 기울인다면 저의 제안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에 대해 “몇 사람이 주장한다고 다 합의해서 밥상까지 차려놨는데 다 뒤집어야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 의장 압박에도 나섰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게 “박 의장은 합의안을 지키지 않은 쪽은 배제하고 가겠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원도를 위한 민주당 5대 비전 발표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을 파기할 경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민주당은 일단 박 의장 중재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강성 지지층의 압박이 시작된 만큼 검찰의 6개 수사권을 전부 삭제하는 ‘원안’의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를 중심으로 한 의원 20명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먼저 합의를 깬 만큼, 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던 민주당의 원안대로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회의 소집의 키를 쥔 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중재안이 파기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저는 말을 아낄 때”라며 “더 이상의 의견 피력은 안 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박 의장은 여야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원안보다는 중재안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