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집안일을 하며 정신적 피해를 준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담양경찰은 연인의 거부 의사에도 상습적으로 주택에 침입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수 개월에 걸쳐 담양군에 있는 헤어진 연인 B씨의 자택에 동의 없이 오가며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10여 년 전 직장에서 만나 최근 가까워졌다. 하지만 사이가 멀어지면서 이달 초 B씨의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A씨는 접근 금지 명령 이후에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 “집안일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스토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가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A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A씨는 최대 한 달 동안 유치장에 입감된다.
경찰 관계자는 “잠정조치 해제 후에도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스토킹 행위는 상습성, 위해 가능성이 높아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인에 접근·연락함으로써 정신·육체적 피해를 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