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김경수 청주지검 인권보호관이 청주지검에서 국회의장이 낸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청주지검이 최근 국회의장이 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우려를 표하며 반발했다.

청주지검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소위 검수완박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 강행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최근 선진 각국은 대부분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검찰의 수사 권한을 강화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범죄 직접 수사권도 시차를 두고 폐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힘 있는 세력의 부패에 대한 대응력을 심각히 떨어뜨릴 것”이라며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한 중대범죄 수사는 초기부터 법률적 쟁점이나 증거 수집의 적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축적된 수사 노하우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동일 혹은 단일한 범위를 벗어나는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는 경찰 송치사건은 형사절차의 지연을 방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여기에 “경찰 송치 기록을 검토하다 중대한 여죄나 숨은 공범자가 발견돼도 검찰은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경찰의 수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등 수사의 효율성 문제와 지연 수사로 증거인멸이 기승을 부리고 피해자 등의 불안정한 지위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범죄는 6개월 안에 수사와 기소를 완료해야 하는 공소시효로 부실 처리가 우려된다고 했다.

김경수 청주지검 인권보호관은 “단순한 반발이 아닌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충언을 드리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며 “국민 피해가 가중 가중되고 사법 정의가 해쳐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주실 것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