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뉴시스

다음 달부터 새로 짓는 50㎡(약 15평) 면적 이상의 소규모 식당이나 편의점에도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등은 300㎡(약 90평) 이상, 이·미용원과 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는 500㎡(약 150평) 이상인 경우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 시행령에 따라 시설 면적이 50㎡ 이상인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과 휴게음식점·제과점, 이·미용원, 10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300㎡ 이상인 목욕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이후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건물 자영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증축(별동)·개축(전부)·재축이 연간 1만7700건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