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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전날 심야 회의를 벌인 여야는 이날 본격적으로 서로 의견을 제시하며 신경전에 들어갔다.
앞서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 의장이 마련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재논의 방침을 밝히면서 중재안 합의 처리가 어렵게 된 상황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며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역공을 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완료하고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조율을 통해 이르면 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박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법사위가 만든 검찰청법 조정의견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하자 이를 취재진에 공개하며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공개한 민주당의 수정안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 등에 대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시정조치요구사건이나 이의신청사건 등으로 보완수사를 한정한 기존 중재안보다 수사 범위를 일부 늘렸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동시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수사범위를 규정하고 그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해 별건 수사를 방지하고자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도 합의 파기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합의문을 벗어나 새로운 수정안 성격의 조문을 가져왔기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민주당이 이런 수정안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이 합의문을 미리 파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김남국 의원은 "의장님도 합의안을 중심으로 각 당에서 마련한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하셨다"며 "충실하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실의 의견과 기관 의견을 받아 만든 것을 합의 파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문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축조심사 과정에서 중재안을 넘어선 부분을 지적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조문을 들고 나가 언론에 브리핑한 것은 심사를 방해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종전 여야 합의대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며 이날 중 법사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사실상 문 대통령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하에 처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해 민주당 측에서 제기되는 ‘단독처리’에 부정적 인식을 함께 드러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재협상을 요구한 것을 여야 합의 파기로 규정하고 소위원회를 소집해 심야까지 검수완박법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내달 3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기 위해선 이번 주후반에는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반면 문 대통령은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하에 처리해야 한다”며 단독처리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25일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검수완박 법안 논란에 대한 질문에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라며 “또 앞으로 계속해 나아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은 (기자들도) 잘 알 것이다. 우리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하에 처리되면 더 좋다”며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