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장에 27일 본회의 개최 요구
尹 “대통령 첫 임무는 헌법수호”

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대검 관계자들이 2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재논의를 요구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2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라고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지만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며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해외에서도 한국의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강행한 뒤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중재안 재협상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파행됐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직접수사를 법안 통과 후 4개월 뒤 즉각 폐지하기로 한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4개 항목 중 선거 범죄와 관련해 1년6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는 3개 항목 폐지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파행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그러면서 “의장에게도 오늘 법사위 심사를 거쳐 내일(27일) 반드시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와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윤 당선인과 ‘소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으로 불리는 사람의 초법적인 행위에 의해 국회 합의가 침탈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수완박 입법폭주 중단하라'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해야 우리에게 미래의 번영과 발전이 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