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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기습 의결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없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에서 이들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킨 검찰청법 개정안에 신설된 ‘24조4항’은 “검찰총장은 부패범죄·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부패와 경제범죄는 여야가 박 의장의 중재안을 통해 검찰에 1년 6개월 동안 남기기로 한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24조4항의 내용은 당초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국회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장 수사 밀행성과 중립성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자제해 온 관례와도 맞지 않는 조항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합의문을 벗어난 내용”이라며 “합의를 파기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비판한 이유다.
또한 법사위 안은 검사의 직무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대통령령으로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되돌릴 가능성을 차단한 노림수로 보인다. 당초 합의안에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명시됐으나,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수정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하는 규정을 뒀지만, 수사 범위를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해 별건 수사를 원천 봉쇄했다. ‘단일성·동일성’ 기준은 여죄 수사를 원천 차단한단 이유로 중재안에서도 검찰의 반발이 가장 극심했던 부분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건으로 확보한 증거나 자료로 관련 없는 사건의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수사·기소 검사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선거범죄에 관하여는 2022년 12월31일까지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선거범죄 특성에도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지난 대선과 6·1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되자 조항을 급박하게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법안을 만들 책임이 있다”며 “중재안보다 과도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다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민주당은 법사위 처리를 기점으로 27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며 “우리는 110석 소수당이지만 국회법이 정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