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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립표결 속에서 전체회의를 통과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7일 “우리나라 사법체계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되는 데 찬성할 수 없다”며 거듭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회 법사위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며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적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했을 때만 해도 민주주의가 대화와 타협 속에 꽃핀다는 것을 배웠지만 법사위의 풍경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다면서다.
법사위는 같은날 0시11~12분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때 양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리치고 떼쓰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봤다”며 “법안 조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한 토론은 사라지고 강대강의 폭주만 남은 국회를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라며, “여야가 양보하고 타협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장과 박광온 법사위원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이 같이 촉구한 양 의원은 “그렇게만 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민에게 신임 받지 못하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관련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오류와 부작용의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오고 있다. 단 1%의 국민이라도 법안으로 부당하게 고통 받는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회의원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나아가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을 완성해야만 더욱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이 가능하다”며 “그것이 국민을 사랑하고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 믿는다”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