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새 정부의 지역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오는 가을 무렵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또다시 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현 정부 방역대책 문제점을 개선한 새 정부 코로나19 대응 로드맵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해졌다.
인수위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해당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재산·법인·소득·상속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 발전과 관련해 15개 국정과제도 제시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을 지원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도 이행하겠다고 했다. 광역급행철도(GTX)-D ‘Y’ 자, GTX-E 노선 신설,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지하화, 제주 제2공항 착공,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 윤 당선인 지방 공약 이행에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 지역에 선심성 당근책을 대거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우선 윤 대통령 취임 30일 안에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과학적 방역대책 수립 기초자료가 될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50일 안에는 응급·특수 환자 치료체계와 돌봄취약계층 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100일 안에는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생활방역체계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오는 29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가 실시한 영업시간·인원 제한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비판하며 “카페 전체를 닫는 식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할 것”이라며 “방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 간 거리나 테이블 간 거리, 환기시설 기준 등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최종학 인수위원은 이날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관련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했고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