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방 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의 도약’을 강조하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기회발전특구’신설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15개 국정과제를 27일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설계와 개발을 주도하게 하는 등의 지방 중심 지역균형발전 토대 강화도 약속했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를 약속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방분권·지방 재정권 강화, 지자체 자기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형 국책사업 신속 추진 등의 15개 과제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정부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지역 불평등은 단순한 불균형 문제가 아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누리는 기회가 달라지고 사회적, 경제적 위상도 달라진다. 집값 등 자산 가치도 달라진다”며 “이는 분명히 공정한 일도 아니고 정의로운 것도 아니며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균형특위는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 혜택이 집중된 기회발전특구가 기업 이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없던 내용으로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s)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했다고 한다. 지역균형특위는 “중앙의 하향식 특구 개발이 아니라, 중앙이 지정한 권역 내에서 지방이 실정에 맞게 특구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방이 특화산업 모델 선정, 인력양성 계획 수립, 정부 규제 특례 적용 등을 주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개발펀드에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을 제공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중소 및 중견기업은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등도 누리게 된다. 특구 내 자산 처분 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법인세율의 경우 15% 수준까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특화 모델과 규제 특례를 선정한다.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기회발전특구에 적용하고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 혁신 3종 세트를 적용한다.
지역균형특위는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강조 기조에 맞춰 지자체 기관 구성과 지방의회의 인사·조직 자율권 강화, 자치경찰 인사·지휘권의 시·도지사 이양, 지방의 자주 재원 확보 등을 주요 실천과제에 담았다. 대신 지자체 견제를 위해서 지방감사기관 독립, 주민소환제·주민투표 요건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약속했던 새만금 개발·행정수도 세종 완성·제주 2공항 조기 건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발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지역균형특위는 신속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총사업비 금액(국비 기준 300억원 → 500억원) 상향을 추진한다.
지역균형특위는 15개 국정과제에 제시된 사업을 제5차 균형발전 5개년(2023∼2027년)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10조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 재정에 비례해서 확대한다. 28일 대전을 시작으로 윤 당선인 취임 전날인 9일까지 지역별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도 개최한다.
◆尹정부 국정 운영원칙은 ‘국익·실용·공정·상식’
윤석열정부의 국정 지향점을 압축해 보여 주는 국정비전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확정됐다. 윤석열정부 공직자의 행위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으로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 설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는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종학 인수위원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했고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했다”며 “내주 발표될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는 모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더 도약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해 함께 잘 살도록 하자는 비전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는 세계질서의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격변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산업화·민주화를 이을 ‘제3의 도약’을 이뤄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는 지역·계층·세대별 양극화 현상을 극복해 국민 삶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인수위는 이날 발표한 국정비전에 기반해 설정한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를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 인수위원은 국정비전 배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몇 차례 같이 대화를 나눴고 이분들이 그리는 우리나라 5년 후 모습이 어떤 것인지 대화를 통해 의견을 들었다”며 “두 분의 연설문을 모아 공통으로 나오는 키워드를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전이 말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사실 많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비전은 ‘정의사회 구현’이었고 현 정권의 비전은 ‘정의로운 국민의 나라’”라며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두 분께서 비전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다. 최 인수위원은 “모든 국정과제는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추진해야 하고, 실용은 어떤 정책이 국민을 더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태도”라면서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정부 탄생의 이유기도 한 원칙으로 국정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기준”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인수위는 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