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 의사결정은 ‘만사한통’”이라며 “한동훈이면 프리패스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전화 한 통으로 여야 합의를 짓밟고, 국회의장과 여야가 전체 합의한 사안을 전면 부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후보자 언행도 놀랍지만 스스로 소통령을 자처하는 뻔뻔함은 더욱 놀랍다. 법적으로 자신에게 무한 관대하고, 남에게 가혹한 후보가 과연 법무행정 책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한 후보자 지명철회만이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명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최악의 꼼수로 청문회를 모독하고 있다”며 “대부분 후보자가 집단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핵심은 과도한 자료 요구가 아닌 과도한 의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9명의 후보자 중 흠결 없는 후보를 찾기 어렵다”며 “윤 당선인이 말한 능력주의가 뭉개기로 임하다 끈끈한 인연 고리로 슬그머니 입각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데 대해서는 “삼권분립도 입법부 존재 자체도 부정한 반헌법적 시도”라며 “헌법이 명시한 입법권을 비선출 권력인 사법부에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체계적이고 일사분란한 집단 반발이 과연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 기득권 옹호 세력과 정파적 이익만 취하려는 국민의힘의 야합에 민주적 대화와 협치를 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소급적용이 제외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이던 온전한 손실보상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윤 당선인의 말과 약속을 정면 파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선인도 인수위도 현장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며 “정부가 적극적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부채를 재조정하고,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정비를 지원하는 법인 한국형 PPP법을 개정해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