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전북지역 주택가격은 인접한 대전, 세종, 광주 등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그 기간은 3∼5개월 이상 지속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접 지역 주택가격을 모니터링해 경기지표로 관리하고 담합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타시도 주택가격이 전북 주택가격에 미치는 전이효과와 대책’에 따르면 전북 주택가격은 대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광주, 서울, 세종 순이었다. 전북 주요 도시와의 근접성과 전국 주택가격에 미치는 파급력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전북 주택가격은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에도 8.85% 상승해 사상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난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전북 14개 시군 중 가장 낮은 군산시가 13.43%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인 전주시 8.90%, 최근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두고 투기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된 익산시 4.59% 상승했다.
전북지역 주택가격은 전국이나 수도권보다 늦은 2020년 10월을 정점으로 하락한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상승으로 전환한 해 지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미치는 영향은 대전, 서울 등은 5개월까지 상승하다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7개월, 광주는 3개월가량 증가하다 지속적으로, 또는 서서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북연구원은 향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주택정책 전환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지역 간 주택가격 전이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4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4월 중 전북지역 주택가격전망CSI는 118로 전월(107)보다 11포인트 급등해 1년 뒤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소비자가 급등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매매와 전월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연구원은 또 소득 증가가 동반되지 않은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대출자의 소득 수준을 연계한 관리대책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주택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해 연착륙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연구원 하의현 박사(연구책임)는 “주택가격은 지역경제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역간 전이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간 전이효과가 큰 지역에서 비정상적 충격이 발생할 때 이를 차단하고 전이효과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차별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