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허 부총리

중국 고위 지도부내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등을 놓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파이낸셜타임즈(FT)는 중국 정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려는 일부 지방 정부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류허(劉鶴) 부총리 측과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한정(韓正) 부총리와 후춘화(胡春華) 부총리 측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시진핑(習近平)의 경제 책사’인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하이(上海) 등의 봉쇄 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 내에서 과소평가되고 있어, 부동산 기업이 부채 해결에 부동산 선수금 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정 부총리

류 부총리 측의 정부 고문은 “부동산 산업의 지속적인 침체로 불량 부채가 급증할 수 있고 이는 전체 금융 부문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 부총리와 후 부총리는 류 부총리와 반대로 부동산 개발기업의 선수금 등의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택도농건설부(주택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한과 후 부총리 측 고문은 “부동산 규제가 중국 국유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려움은 과장된 것”으로 “건전한 은행이 곤경에 처한 은행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후춘화 부총리

지도부의 대립은 부동산 규제와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 등으로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경제를 성장시켜야하는 중국의 당면한 고민을 보여준다고 FT는 지적했다.

류 부총리는 미국과 회담에도 전면에 나설 정도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임을 받고 있다. 한 부총리는 시 주석 등 7인으로 구성된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에 속해있고, 후 부총리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