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활용사업을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적법성, 안전성 등을 더 면밀히 살펴보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공공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시설 출입관리·치안·금융거래·공항 출입국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법무부가 추진하던 인공지능(AI)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의 경우 법무부가 보유한 1억7000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AI 알고리즘 고도화에 사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발할 때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전진단을 활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사업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avcy.go.kr)을 통해 사전진단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진단 결과는 공공기관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의 성격으로, 추후 개인정보위의 행정 조사·처분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사실도 밝혔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새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와 설명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새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2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