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6)씨.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6)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취지로 우리 외교 당국을 상대로 낸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해서 얻는 이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얻는 법익이 더 크다”며 “국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유씨가)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으며,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그러자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당시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이 이후에도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외교 당국은 대법원 판결이 비자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입장이지만, 유씨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당국이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