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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는 정부 출범 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중소기업 551만개사에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률을 높여 문재인정부보다 더 많이 지원하고, 비은행권 대출을 이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행권으로 바꿔 주는 등 금융과 세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손실에 비례한 피해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강화,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세제·세정 지원 강화 등 4가지 믹스를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551만개사의 2년간 손실 규모는 54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우선 추경을 편성해 개별 업체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첫 번째 구상이다. 구체적인 액수와 차등 기준은 향후 추경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진 2021년 7월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추경 편성 과정에서 피해지원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기존 손실보상법에 따라 추정 손실의 90%를 보상해 주고 있는 현재의 ‘보정률’도 100%로 올리고 하한액을 현재의 50만원에서 100만원가량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채무·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금융·세제 지원안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이런 정책이 물가상승 압박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유가와 국제 곡물 가격 등의 급등으로 물가상승 요인이 커지는 가운데 대규모 추경이 시중에 풀리면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어서다.
한편 인수위는 친환경산업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존중하면서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새 정부가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전기요금 체계에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