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은 피해 규모·정도에 따른 확실한 차등지급과 보상률 강화가 핵심으로 꼽힌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5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보상을 병행한 문재인정부의 방식으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한 실질적 손실보상이 어렵다고 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현금지원 규모와 기준은 추가경정예산(추경) 발표 때 밝힐 예정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손실보상 로드맵’을 발표하며 “지금까지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정확한 손실 추계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이제부터는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한 손실추계에 따라 맞춤형 손실보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기재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28개 업종에서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가 정부의 방역조치로 입은 피해를 산정했다. 이들이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입은 손실은 약 54조원으로 추산됐다. 안 위원장은 △피해 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강화 △금융지원 강화 △세제·세정지원 강화 등 ‘4가지 믹스’를 통해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 피해 규모가 산정된 만큼 각각 피해 정도에 따라 현금 지원을 차등화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방침이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00만원을 ‘일괄’ 지급을 공약한 것과 관련해 “차등지급을 통해 조금 더 공정한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피해지원금 액수는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2021년 7월에 마련한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미흡하다고 보고 보상률을 높인다. 새 정부는 올해 1·2분기 기준 추정 손실의 90%를 보상해주고 있는 손실보상제의 ‘보정률’을 향후 100%로 올리고, 하한액도 기존의 50만원에서 100만원가량으로 올릴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간접피해 대상인 여행업, 전시 컨벤션, 공연업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안 위원장은 “4가지 정도의 업종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상에 포함했지만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추경 편성 과정에서) 보완하고 도와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각 업종과 개별 업체의 보상 규모는 추경 편성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장상윤 인수위 코로나19특위 정책지원단장은 “추경에는 손실보상뿐 아니라 방역 비용 등을 전체적으로 담아야 해서 정부에서 현재 각각의 구체적 수치와 추경 전체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그때 구체적 지원 액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세제 지원도 병행된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를 신설해 부실(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을 도입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장기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 소득·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등도 추진한다.
이날 국민의힘과 인수위는 국회에서 첫 당정협의를 열어 △민생현안 △추경 △지역균형발전 시대 등 세 분야에서의 협의 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새 정부 시작부터 차질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