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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검찰청도 법안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 등을 예고하면서 헌재 판단에 따라 ‘졸속 입법’ 논란이 제기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가처분신청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지만, 같은 날 늦은 오후 이미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위장 탈당’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 의결 등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생겼다며 전날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신청의 목적은 효력정지가 아닌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향후 박병석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본안사건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가처분신청을 낸 것을 강조하며 현안의 긴급성을 주장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하게 밝히는 재판이다.
대검도 하루 사이 변경된 최종안 내용에 맞춰 헌법 쟁송을 준비 중이다. 이날 대검 관계자는 “계속 법안이 바뀌고 있어서 살펴보는 중”이라면서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대검은 전날 브리핑에서는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대검 내에) 따로 팀이 있다. 면밀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날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이 유예기간 4개월을 거쳐 9월 초부터 시행되므로, 법안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최대한 빨리 청구해 헌재 결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이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 시점은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한 때다. 헌법재판소법 63조1항은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곧 법안 공포 시점이다.
앞서 헌재는 국회의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관련해 강남구 등 서울지역 22개 자치구가 2005년 7월1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종부세 제정안 공포 시점인 2005년 1월5일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한다며 “청구 시한(3월5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 시점은 미지수다. 이전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최종 판단까지 3개월에서 1년까지 천차만별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은 임의 규정이라서 구속력이 없다. 실제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헌재 결정까지 1년이 넘게 걸렸다.
반면 2009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당해 7월23일에 청구돼 3개월 만인 10월29일에 결정 났다.
정권교체로 인한 변수도 있다.
헌재는 윤석열정부 임기 동안 유남석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8명의 임기가 끝나면서 전원 교체된다. 이 중 차기 정부·여당에서 지명하는 재판관이 적어도 5명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된 만큼, 새 재판관들로 헌재 지형도가 달라져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헌재가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국민투표도 변수다. 윤 당선인 측이 취임 뒤인 6·1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 법안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헌재도 투표 결과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로선 국민투표 결과를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검 “본회의 수정안도 위헌소지 명백” 반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검찰 안팎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의 원안과 여야의 합의를 거친 중재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후 재논의를 거쳐 수정된 최종 수정안이 나오자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에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권만 남겨진 2차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법안에 여전히 위헌성이 있다”며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이어 가고 있다.
대검찰청은 28일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내고 “수정안은 고소인·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검은 “N번방 사건을 신고한 시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비리의 내부고발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못하게 된다”며 “이처럼 위헌성이 크고 국민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 명백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이날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대해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 수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규정해 당초 ‘부패·경제 범죄 중’으로 제한한 원안보다는 완화됐다. 향후 대통령령을 통한 검찰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 둔 셈이다. 부패·경제 범죄 외의 중대범죄로 확대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사실상 확대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검수완박’ 법안에는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해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꼼수 논란’도 일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 부칙을 통해 ‘수사 개시 검사는 공소 제기를 못한다’는 개정안 4조2항이 공수처법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검찰은 수사·기소를 분리했지만 공수처에는 예외를 둔 것인데, 이를 통해 윤석열정부를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와 시민들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국가 형사사법체계는 헌법과도 같은 영향력과 지위를 지닌 탓에 절대 졸속 변경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시작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왜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상 합의가 됐다가 다시 재논의가 됐고 또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주요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었다”며 “필리버스터 본래의 취지가 좀 무색하게 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