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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첫 정상회담을 한다고 윤 당선인 측이 28일 밝혔다. 윤 당선인 취임(5월10일) 11일 만에 성사되는 한·미 정상 간 만남이다. 윤 당선인 측은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최단기간 내에 개최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22일 방한한다. 양국 정상 간 만남은 방한기간 둘째 날 이뤄진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동맹 발전 및 대북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협력 등 한·미동맹을 긴밀히 논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만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은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빨리 이뤄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51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71일 만에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과 처음 만났다. 이명박·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한 지 각각 54일, 79일 만에 조지 W 부시 당시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새로 취임한 한국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 미국 대통령이 먼저 방한하는 것은 1993년 7월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해 김영삼 대통령을 만난 뒤로 29년 만의 일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일정을 마친 뒤 일본으로 출국해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미 백악관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
◆강력한 韓·美동맹 외교 ‘신호탄’… 두 정상 용산 산책 가능성
역대 정부 최단기간 출범 11일만인 다음 달 21일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정부의 ‘한·미 동맹 중심’, ‘경제안보’ 외교전략 본격 가동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회담 전후로 대통령의 새 집무실이 마련된 현재의 국방부 청사 인근 용산시민공원을 윤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거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곳은 과거 100여 년간 외국군이 주둔한 ‘금단의 땅’이었다가 미군이 한국에 반환하면서 ‘공원’이라는 새 옷을 입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곳이라 한·미 동맹과 두 나라 사이의 우의를 상징하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윤 당선인 측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 의전·의제 등을 조율 중이다. 얼마 전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비공개로 방한해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핵심 관계자와 회담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내달 20일부터 22일까지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형식(국빈방문·공식방문·실무방문 등)과 세부 일정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백악관 측은 실용적인 형태의 방한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국빈방한이 될지는 아직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전언이다.
공식방문이나 실무방문이 되더라도 우리 정부 입장에선 새 정부 출범 직후 열리는 회담인 만큼 향후 5년간의 한·미 관계 기본 틀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윤 당선인 측과 외교가 등에선 이번이 바이든 대통령의 첫 동아시아 순방이자,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올해 미국 중간선거가 있다는 점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에 의미를 더한다. 대통령 임기 중에 실시되는 상·하원 의원 및 공직자 선거인 중간선거는 국정운영 중간평가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보통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 해외순방을 자제한다.
회담에선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핵 위협 대응, 글로벌 공급망 불안 해소 등을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이 메인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이 열릴 장소와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체류 중 방문지 등에도 관심이 모인다. 정상회담 장소로 가장 유력한 곳은 새 대통령집무실이 들어설 용산이다. 기존 국방부 장관 집무실을 대통령집무실로 개조하는 공사가 회담 당일인 내달 21일까지 완료될지가 불투명해 인근에 있는 국방컨벤션센터나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활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0년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환영 만찬 장소로 활용된 바 있다.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한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등은 바이든 대통령의 유력 방문지로 꼽힌다. 미국 측 사전 답사팀이 삼성 평택공장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여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다. 삼성은 지난해 약 20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두 번째 반도체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용산공원이 들어설 옛 미군기지 터의 조기반환에 대해서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汎아시아 연대로 ‘中 견제’… 北핵 위협 속 對北 공조 강화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일 순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3국 공조 과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이번 순방에 대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한국, 일본과의 확고한 동맹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중 다음달 24일에는 일본 도쿄에서는 열리는 미국·호주·인도·일본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은 또 다음달 12∼13일 워싱턴에서 미·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태지역의 동맹인 한국, 호주,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인도, 동남아와의 연대를 부각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 포위 외교망을 촘촘히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과 관련해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고 역내 국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견제하면서, 쿼드에 대해선 “낡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다. 군사적 대결의 색채가 짙고,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해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서는 대북 억지력을 높이고 북·미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례를 볼 때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나 판문점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 대통령이 방한 시 주한미군을 격려하는 관례에 따라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하면서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할 수 있다. DMZ나 판문점, 미군기지 등에서는 대북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경제안보 행보 차원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전직 신분으로 다음달 20∼22일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하는 일정을 추진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아 퇴임 후라도 방한 일정 중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