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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업체에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률을 높여 문재인정부보다 더 많이 지원하고, 비은행권 대출을 이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행권으로 바꿔 주는 등 금융과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손실에 비례한 피해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강화,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세제·세정 지원 강화 등 4가지 믹스를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551만개사의 2년간 손실 규모는 평균 54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피해보상을 위해 우선 추경을 편성하고 개별 업체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첫 번째 구상이다. 구체적인 액수와 차등 기준은 향후 추경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진 2021년 7월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추경 편성 과정에서 피해지원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기존 손실보상법에 따라 추정 손실의 90%를 보상해 주고 있는 현재의 ‘보정률’도 100%로 올리고 하한액을 현재의 50만원에서 100만원가량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인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친환경산업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존중하면서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새 정부가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전기요금 체계에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