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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달 초 ‘안전속도 5030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소속 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은 반대로 ‘안전속도 규제 강화’ 제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중위가 먼저 정책 제안을 하는 기구는 아니라 향후 관련 부처의 안건 상정 여부에 따라 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차기 정부 탄생을 앞두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탄소 이동수단’인 자전거의 수송분담률이 대폭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속도 강화, 자전거 인프라의 대대적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화 중인 도로교통정책의 세계적 추세에 맞게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은 시속 30㎞보다 하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탄중위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컨트롤타워이자 민·관 합동으로 관련 논의를 하는 곳으로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됐다. ‘안전속도 5030 강화’는 녹색교통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탄중위 위원들이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탄중위 관계자는 29일 “인수위나 차기 정부에 탄중위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거나 관련 정책 제안을 한다고 결정된 바는 없다”며 “다만 정부 부처가 해당 안건을 올릴 경우 위원들이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탄중위에서 녹색생활 분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은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현재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의 확대, 일부 지역은 제한속도를 더 하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며 해당 논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시부 차량 속도를 시속 30∼50㎞로 제한하는 정책은 1970년대 유럽 국가들을 시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 나라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프랑스 파리는 도시 전체가 제한속도 시속 30㎞ 제한을 적용한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가 밝힌 환경·안전 정책 ‘규제 완화’ 방침은 도로 질서를 기존 ‘차량 통행 위주’로 역행시키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자전거 등 녹색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아직 이런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인 보행자 사망사고는 OECD 1위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데 속도 규제 등을 완화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대전세종연구원 이재영 박사는 “해외에는 스쿨존, 마을 등에 ‘시속 15㎞ 구역’이 많고 독일은 전국적으로 ‘시속 20㎞ 구역’을 만들자고도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시속 30㎞를 적용하면서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오히려 기준을 더 세분화해 시속 15∼2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구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속도 규정 강화가 새 정부의 방향성과는 결이 다른 것 같다’는 의견에 송 위원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해서 해야 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다”며 “탄소중립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꼭 지켜야 되느냐고까지 하는 등 분위기가 바뀐 점은 우려스럽지만 (안전속도 제한을 강화하는) 큰 방향이 틀렸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