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앞두고 전운 고조
국힘 “위헌” 질타…여론전 집중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도
민주, 사개특위 구성 단독 의결
국민투표 두고는 “검찰 지키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먼저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킬 태세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동원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법안 상정을 지켜만 봐야 했던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집중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 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며 “설사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의 국정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본회의 처리 전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에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여야는 검수완박 후속 입법의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개특위 구성은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사흘 만에 백지화 된 ‘중재안’에 담긴 내용이다. 이날 오후 2시 사개특위 구성을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운영위가 열린 것 자체가 참담하다”는 말을 남긴 뒤 퇴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운영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 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를 놓고 국민의힘이 토론회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을 겨냥해선 “검찰 특권 지키기”라고 맹비판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투표 운운하는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꼼수 정치를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권 검찰을 구하려다 협치와 민생을 망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입법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 전까진 검수완박 법안 자체와 강행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최대한 부각하는 여론전을 펼 계획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총에서 속도전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