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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첫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곧바로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과 ‘제 396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해 가결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도 문제지만, 그동안 존경해왔던 박병석 의장님의 의사 진행에도 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의정활동 2년에 불과한 초년 국회의원이지만, 2년 동안 민주당의 입법 날치기, 강행처리를 벌써 몇 번째 경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시회 회기가 하루로 단축되면서 필리버스터는 1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5월3일 다음 본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 검사가 경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6항) ▲ 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198조의2제2항) ▲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고발 사건은 제외된다.
한편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은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는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된다.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로 넘겨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넉 달 후인 오는 9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