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0억 정도 부담 경감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뉴시스

수상레저, 선착장 등 하천구역 민간사업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천점용료 25%를 감면받는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천점용료 25%를 감면해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지자체는 하천구역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수상레저,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민간사업자 대상으로 하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중 25% 감면된 하천점용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감면으로 총 40억원 정도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하천법에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이 가능하게 돼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감면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민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