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포를 염두에 두고 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연기를 청와대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희가 (국무회의를) 연기 요청한 바는 없고, 국무회의를 언제 열 건 지는 우리 권한 밖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 요청을 했다고 말했던 것과 정반대 입장이다.
통상 국무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3일 같은 시간에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일정대로라면 같은 시간에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가 열리므로 형소법 개정안은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기 어렵다. 이에 민주당에서 국무회의 일정의 조율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본인은 아니지만 당에서 요청 들어갔다고 기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도 “원내지도부가 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한 걸로 보여진다”며 “내일(3일) 오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형사소송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부분까지만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정부가 국무회의 일시를 어떻게 할 건지는 자체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무회의가 4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됐고, 일부에서는 6일까지도 국무회의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청와대가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한다면 법안 입법에 적극 협력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시선도 함께 있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 공포에 협조해서 안 되는 것은 물론이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면서, 국무회의 일정 연기를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법안을 공포하려 한다면,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