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청사. 부산시교육청 제공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부산지역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시 교육청 등록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교육감의 최종 등록 승인을 받으면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재학생은 취학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 시 교육청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남수정 시 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