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 예산 지원 확대 등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았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보조금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중 하나로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을 둔 것을 아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의 질문을 받고 “평생교육시설 관련 지원 부분은 2005년에 지방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지방이양 사업으로(전환된 바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용 의원의 말에는 “국고 보조금 제외 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다시 또 국가로 돌려야 하느냐는 저희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관련 단체가 2023년 예산 편성 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134억원 편성 등 반영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로 저희가 엄밀히 봐야 될 것 같다”고 추 후보자는 답했다.
계속해서 “일부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일부는 재정 운영이나 원칙 측면에서 단기간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도 있다”며 “기존의 국가 예산을 좀 더 확대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등 다양한 내용이 있던 걸로 기억한다”고 부연했다.
용 의원은 예결위 간사 시절 추 후보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관련 예산이 증액된 점을 꺼내 들고 “사회적 약자들의 절실한 예산 요구에는 무성의한 답변을 보여주고 계시다”며 “답변조차 하지 못하시는 분께서 우리나라 경제 사령탑 역할을 맡으시면 정부 재정이 과연 약자들에게 제대로 쓰일지 혹은 얼마나 잔인해질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추 후보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산 배려 또는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문제의식을 같이 한다”며 “예결위 간사할 때 특별히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고, 장애인 예산 관련해 대폭 증액에 애를 썼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책적 관심을 더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던 전장연은 추 후보자의 장애인 권리 예산 편성 관련 답변을 기다리겠다면서 이날까지 시위를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