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으로 취업하려는 5명에게서 청탁을 받고 부정 채용한 뒤 억대의 대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로 한국인 간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주한미군 취업희망자에게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구직신청서를 작성해 준 사람, 자신 또는 자녀의 취업을 위해 A씨 등에게 돈을 건넨 사람 등 공범 23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전 주한미군 한국인 간부인 A씨는 2018년 3월~2020년 11월 주한미군 취업희망자 5명으로부터 청탁받고 부정채용 후 총 1억7500만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5명 중 4명은 허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 1차 서류심사에 합격했는데, A씨는 2차 면접심사에 면접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최고점을 주는 등 주한미군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함께 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인 B씨도 구속기소됐다. 그는 같은 기간 A씨에게 주한미군 취업희망자 4명의 취업을 알선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A씨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최고점을 주는 등의 부정 채용 후 총 1억4천만원의 대가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26명 가운데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1명은 허위 진술을 부탁받은 것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해당 사건은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해 9월 미군범죄수사대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금전을 제공하는 사람 2명이 실제 채용될 때의 경쟁률은 30:1(지원자 61명 중 2명 채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전 피고인들이 부정 채용 대가로 매수한 부동산을 몰수보전하고, 예금채권을 추징보전하는 등 약 1억6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며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지지 않고 취업희망자의 꿈이 침해되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경우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고 68세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데다 근로조건이 좋아 취업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