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화해무드’
1994년 北 ‘IAEA 탈퇴’ 한반도 전쟁 위기 최고조
文정부 ‘남·북·미 3자 종전선언’ 노력
코로나·美 리더십 교체… 또 교착상태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동맹 강화 중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하는가?’

통일연구원이 최근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보고서에서 던진 화두다. 2일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를 처음 언급한 정부는 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다. 노태우정부는 역대 정권 최초로 북방정책을 추진했고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노태우정부 당시 남북기본합의서는 정전 상태의 남북관계를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최초의 공동노력이다. 이전까지 북한은 평화 담론을 ‘대남 공산화 전략’이라는 국가 목표의 하위전술로써, 남한은 이 같은 평화체제를 정치·군사·법적 신뢰 구축 등 안보 측면에 한정해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한반도 평화 논의는 북한 핵미사일과 미·중 등 주변국 대외 전략에 끌려가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1993년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이듬해 정전협정 무효화, 군사정전위원회 탈퇴를 주장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핵사찰 요구가 빗발쳤던 1994년 6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했고 미국은 대북 선제공격론으로 응수한 까닭에, 한반도 전쟁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악화일로로 치닫던 북·미관계는 한·미 정상의 4자회담(남·북·미·중) 개최 합의 및 1997∼1999년 6차례에 걸친 회담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하지만 이들 4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주체 문제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북한이 이후 북·미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미국이 6자회담 속 양자회담으로 절충한 배경이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남·북·미·중·러·일 등 한반도 당사국들의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한반도의 비핵·평화 실현을 위해 6개국이 공동 노력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노무현정부 때인 2007년 10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이 채택됐다. 하지만 ‘남북은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다’는 조항은 6자회담 결렬과 함께 중단됐다.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한 남·북·미 3자 종전선언 노력은 문재인정부에서 다시 가시화했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018년, 2019년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곧이어 2019년 남·북·미 판문점회동이 연이어 개최된 것이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과 미국의 리더십 교체 등으로 한반도 평화 논의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보고서는 △북한 비핵화를 끌어낼 대북정책 집중 △한·미 협력의 논의 범위와 방향의 전방위적 확대 △미국 중심의 한반도 평화 구상 탈피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