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되더라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양도세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1가구1주택 요건 정책 보완 의지
추 후보자는 또 1가구1주택 요건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다주택자가 1세대1주택자가 됐을 때 주택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에 대해서도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 3법에 대해 추 후보자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 문제는 연구, 논의할 때는 됐다”면서도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돌리면 시장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상황을 봐가면서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방안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 추 후보자는 “당선인께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아울러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교통약자법을 개정했지만, 현재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국회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만큼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횡령 관련, 금감원 책임론 솔솔
우리은행 직원 614억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이번 사건으로 고객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원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 행장은 지난달 29일 우리은행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무겁고 참담한 마음”이라면서 “한 사람의 악한 마음과 이기적인 범죄로 모두가 땀 흘려 쌓아 올린 신뢰가 한순간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당사자는 물론, 추가 연관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이 지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도 사건 수습을 서두르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신한, KB국민, 하나, 농협 등 모든 은행에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라고 지도하는 등 다른 은행들에도 파문이 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연금금융실 등을 동원해 모두 11차례나 종합 및 부문 검사를 하고도 대규모 횡령범죄를 적발해 내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예정된 감사원의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강도가 대폭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 역시 나온다.
◆부동산 시장 하향조정 국면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하향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는 데다 전세 가격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하지만 향후 전망은 엇갈린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감소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분기 중 서울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2일 발표한 ‘1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1∼3월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 하향 조정 국면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고, 전세가격도 신규 주택공급에 의한 하방 압력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 분기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2분기 2.58%인 주택가격 상승률(전 분기 대비)은 3분기 2.76%, 4분기 1.81%에 이어 지난 1분기에는 0.14%로 낮아졌다. 특히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에서 하락 전환됐으며, 그중에서도 아파트의 가격 하락폭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전세가격도 신규 주택공급이 늘면서 매매 시장과 마찬가지로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의 절반가량이 1분기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대비 전세가격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KDI는 “금리 인상에 따른 매매·전세 시장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지적으로는 공급 여건에 따라 임대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서울은 입주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셋값 상승 등 주거비 상방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