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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때 도입이 무산됐던 재정준칙이 새정부에서 ‘제도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새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게 유도하고, 민간에 각종 금융·세제 혜택을 줘 시장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110대 국정과제 중 다섯 번째 과제로 발표했다.
새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것을 말한다.
앞서 재정당국은 2020년 10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 인수위는 재정이 반드시 필요할 때 준칙에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경제, 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재정준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 한시 사업 정상화 등과 더불어 의무 지출과 경직성 재량 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또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과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국가정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 재정 성과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예산 환류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혁신도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인수위는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을 효율화하고 출자회사를 정리하라고 했다.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혁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는 차원에선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 집중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고용·리쇼어링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과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촉진하고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입을 돕고자 스톡옵션 세제 지원을 늘리고 국내 복귀 기업도 금융·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