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확대한 지 이틀째인 2일 현재 전국 주요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시행 이전보다 ℓ당 30.1원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인하폭(83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효과 확대를 위한 계획을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2일 기준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유류세 추가 인하 이전인 지난달 30일에 비해 휘발유는 30.1원, 경유 15.7원, LPG는 26원 내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해 휘발유는 83원, 경유 58원, LPG는 61원이 추가로 내려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발표보다 인하 폭이 적은 이유는 알뜰·직영 주유소가 인하분을 100% 반영해 판매가를 내린 것과 달리 자영주유소의 반영률이 24%에 그치기 때문이다. 자영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약 80%를 차지한다. 자영주유소는 직영과 달리 유류세 추가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 가격을 내린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기존 재고가 소진됐는데도 판매가격 인하 반영 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벌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단속하기로 했다.
또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지속해서 공개하고, 공급가·판매가를 매일 점검해 분석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존 재고 등으로 인해 자영주유소의 경우 판매가격을 즉각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